5인이상 집합 금지! 어디까지 허용되나? 수도권모임금지명령 총정리

수도권 모임 금지령

코로나 19의 확산세가 점차 증가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5인 이상 집합 금지'라는 강력한 제제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게 될 경우 발생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확산을 막기 위해서 3단계에 포함되어 있는 '10인 이상 모임 금지'보다 강도가 더 센 '5인 이상 집합 금지'라는 초강수를 꺼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는 오늘 밤인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됩니다. 

 

동창회, 동호회, 송년회, 직장 회식등은 불가능

 

서울, 인천, 경기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모, 직장 회식, 워크숍, 집들이, 회갑·칠순연, 돌잔치를 비롯해 이와 유사한 사적인 모임이 모두 금지됩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공적인 활동이나 기업의 경영 활동이 불가피한 경우, 각종 시험과 같이 시한이 있어서 취소나 연기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로 합니다. 올해는 방송사의 연말 시상식도 없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학 입시를 위한 평가는 50인 미만의 분리된 공간에서만 허용됩니다. 

 

회의는 기업 경영 활동으로 인정되어 가능

 

회사 내 회의는 경영활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회사 구내식당에서 5인 이상 식사는 가능하지만 회사 밖 식당에서 5인 이상 식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가족의 경우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5인 이상 모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외부 식당에서 5인 이상 식사하는 것은 안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예외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에 따릅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골프장에서는 캐디를 포함하여 5인 이상 플레이는 안됩니다. '노 캐디'라면 4인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주요 내용

 

만약 위반하게 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따라 모임 주최자와 참여자에게 벌금, 과태료, 집합 금지, 시설 폐쇄, 운영 중단(12월 30일 이후) 등 조치가 있을 수 있고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명령 위반으로 치료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의 '10인 이하 집합 금지'는 공적인지 사적인지, 실내인지 실외인지 불문하고 10인 이하 모임을 금지하는 것이지만, 이번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모든 사적인 모임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4인 이하의 모임이라면 가능하지만 이번 연말연시에는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 19가 종식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연시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봅시다.